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 | 탈락 통보 후 90일 이내 불복 절차 안내

기초연금 수급 탈락 통보, 급여 변경(감액), 급여 중지 등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요.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통보서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게 좋아요.

통보서에는 탈락 사유(소득인정액 초과 등)가 적혀 있어요. 이 사유를 꼼꼼히 읽고 본인이 파악한 소득·재산 내역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이의신청의 근거가 돼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직원이 작성을 도와줘요.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처분한 부동산이 여전히 재산으로 잡혀 있다'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적고, 관련 증빙 서류(매매 계약서, 잔액 증명서 등)를 함께 첨부하세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재조사를 진행해요. 재조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30일 연장될 수 있어요.

재조사 결과 이의가 인용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개시되거나 원래 금액으로 복원돼요. 이의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이 아닌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납득이 안 되면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이나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소득·재산에 실제 변동이 생긴 경우(부동산 매각, 예금 감소 등)에는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전 탈락 이력이 있더라도 새 신청에는 영향이 없으니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