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감액 제도의 현황
현행 기초연금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준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2026년 기준 1인당 월 69,940원이 줄어들어, 349,700원이 아닌 279,760원을 받게 돼요.
부부감액의 취지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것이에요.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까지는 안 된다는 논리에 기반해요. OECD에서 사용하는 균등화 소득 개념과 유사한 접근이에요.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요. '혼자 사는 사람은 전액 받는데 부부라는 이유로 깎는 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부부 합산 생활비가 1인보다 훨씬 많이 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국회 법안 발의 현황
부부감액 폐지 또는 감액률 축소 법안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되고 있어요.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꾸준히 제출되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본회의 통과까지 이르지는 못했어요.
발의된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감액률 20%를 10%로 축소하는 안, 다른 하나는 감액 자체를 완전 폐지하는 안이에요. 축소안이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수급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액까지 폐지하면 재정 지출이 급증한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폐지 시 예상 변화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부부 2인 합산 월 최대 수령액이 559,520원에서 699,400원으로 약 14만원 늘어나요. 연간으로는 약 168만원 차이가 나므로 부부 수급자 가계에 체감 효과가 상당해요.
재정 영향은 부부 수급자 약 200만 쌍(추정) 기준 연간 약 3조원 이상 추가 소요로 분석돼요. 기초연금 전체 예산(약 25조원)의 12% 수준이에요. 이 금액이 즉시 가용한지가 폐지 논의의 핵심 쟁점이에요.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절반만 줄이는 절충안도 거론돼요. 이 경우 추가 재정은 약 1.5조원 수준이고, 1인당 월 약 35,000원을 더 받게 돼요. 완전 폐지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