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인 이유
기초연금에서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돼요. 실제로 보험을 해약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는 구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해약환급금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예금이나 적금과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에요.
금융재산에는 2,000만 원 기본 공제가 적용돼요. 보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합계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 소득환산 대상이 돼요.
포함되는 보험 vs 제외되는 보험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보험들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적립되어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반면에 순수 보장성 보험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만을 위한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극히 적기 때문에 재산 반영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다면,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해약환급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약환급금이 표시되면 금융재산 반영 대상이고, 표시되지 않거나 0원이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해약환급금 확인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각 보험사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보험 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현재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보험사에 보험이 분산되어 있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해 보세요. 본인 명의의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해약환급금을 통합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기초연금 심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기관에 직접 자료를 조회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약환급금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모의계산을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하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