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이 중요한 이유
기초연금에서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평가해요. 같은 아파트라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해요.
시가표준액은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요. 정부에서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인데,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공시가격이 높으면 일반재산이 커져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낮으면 그 반대예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본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부동산 유형별 조회 방법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돼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같은 사이트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이용하세요. 개별주택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산정하며, 매년 4월경 공시돼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지번을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해요.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며, 차종·연식·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결정돼요.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은 공시 후 약 1개월간, 개별주택과 토지는 공시 후 약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져요.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 시 비교 가능한 인근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도 반영돼요. 공시가격이 부당하게 높다고 느껴지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