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처분해도 소득인정액은 안 줄어요
부동산을 매각하면 시가표준액이 일반재산에서 빠지지만, 매각 대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금융재산으로 잡혀요. 재산의 형태만 바뀔 뿐 총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 큰 변화가 없어요.
매각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면 금융재산이 줄어들지만, 단기간에 많은 금액이 줄었다면 사용처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금, 장례비 등 합리적인 사용처가 아니면 처분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처분재산으로 간주되면 자연적 소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여전히 재산에 남아있는 것으로 봐요. 결국 재산을 팔았는데도 소득인정액이 줄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분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증여 시 더 큰 불이익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재산으로 간주돼요. 증여한 금액에서 자연적 소비금액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본인 재산으로 계속 반영되는 구조예요.
증여 금액이 클수록 오랫동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자연적 소비금액이 차감되더라도 상당 기간 수천만 원이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봐요.
증여세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 이상(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니, 기초연금과 세금 양쪽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재산을 숨겨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해요.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기초연금 전액을 환수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 자료를 정기적으로 교차 확인해요. 재산 변동이 있으면 자동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은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수급 의도가 없더라도 재산 변동 신고를 누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수급권 변동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의무를 지키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