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수급률 차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수급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실제 수급률은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서울은 수급률이 50% 후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남·경북 등 농어촌 지역은 80%를 넘는 곳도 있어요.
이런 차이는 주로 부동산 가격에서 비롯돼요. 서울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시가표준액이 높아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기기 쉬워요. 반면 농어촌은 부동산 가격이 낮고 기본재산공제도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와요.
경기도는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커요. 성남·용인 같은 수도권 남부는 서울과 비슷하게 낮고, 연천·가평 같은 북부 지역은 농어촌 수준으로 높아요.
기본재산공제의 영향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본재산공제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시 지역)는 8,500만 원, 농어촌(군 지역)은 7,250만 원이 공제돼요.
얼핏 보면 대도시 공제가 커서 유리해 보이지만,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공제액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5억 원이면 공제 후에도 3억 6,5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혀요.
농어촌은 주택 시가표준액이 3~5천만 원 수준인 경우도 흔해서, 공제 후 재산이 0원이 되기도 해요. 이런 구조적 차이가 지역별 수급률 격차의 주요 원인이에요.
수급률이 낮은 지역 거주자를 위한 팁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수급률이 낮다고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는 재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어도 대출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금융재산 정리도 방법이에요. 본인 명의 예적금이 많다면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뒤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재산을 고의로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산 처분 추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이 가장 확실해요.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 계산을 해주니, 서울 거주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